부동산정책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매년 말에 이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

2022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3%]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로 전월(0.10%)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06% → -0.03% 2. 서울 : 0.04% → -0.04% 3. 지방 : 0.14% → 0.08% 4. 5대광역시 : 0.…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를 2022년 3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2월 23일(수)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평가 2) 최근 …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이 주택 유형…

2022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0%]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0%로 전월(0.29%)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33% → 0.06% 2. 서울 : 0.26% → 0.04% 3. 지방 : 0.25% → 0.14% 4. 5대광역시 : 0.20…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과 종합부동…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부터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22년 2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

2021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로 전월(0.63%)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76% → 0.33% 2. 서울 : 0.55% → 0.26% 3. 지방 : 0.51% → 0.25% 4. 5대광역시 : 0.4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검토 대상 지역 대부분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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