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분정조쟁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