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021년 6월 9일 개최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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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2021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0%]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0%로 전월(0.71%)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91% → 0.86% 2. 서울 : 0.35% → 0.40% 3. 지방 : 0.52% → 0.55% 4. 5대광역시 :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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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분양권 2개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과 B분양권 취득 2)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인 주택 A 취득 3) 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인 주택 B 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A)과 신규주택 분양권(B)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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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의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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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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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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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임대등록 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 시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1) 아파트 A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 8년 — 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또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자동말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다 의무임대기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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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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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2021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1%로 전월(0.74%)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96% → 0.91% 2. 서울 : 0.38% → 0.35% 3. 지방 : 0.53% → 0.52% 4. 5대광역시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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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월 16일 ~ 4월 5일)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2021년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 1주택 재산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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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