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202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1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15%로 전월(-1.49%)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1.86% → -1.38% 2. 서울 : -1.25% → -0.80% 3. 지방 : -1.15% → -0.93% 4. 5대광역…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3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4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49%로 전월(-1.98%)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2.60% → -1.86% 2. 서울 : -1.96% → -1.25% 3. 지방 : -1.42% → -1.15% 4. 5대광역…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9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98%로 전월(-1.37%)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1.77% → -2.60% 2. 서울 : -1.34% → -1.96% 3. 지방 : -1.01% → -1.42% 4. 5대광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모두 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청약 제도 합리화,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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