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15% → 0.30% 2. 서울 : 0.15% → 0.29% 3. 지방 : -0.09% → 0.02% 4. 5대광역시 : -0.1…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① 내용 : 2.1% → 2.8% (0.7%P 인상) 2…

2023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3%]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로 전월(-0.05%) 대비 하락에서 상승 전환 1. 수도권 : 0.03% → 0.15% 2. 서울 : 0.05% → 0.15% 3. 지방 : -0.13% → -0.09% 4. 5대광역시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법개정…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

2023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로 전월(-0.22%)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18% → 0.03% 2. 서울 : -0.11% → 0.05% 3. 지방 : -0.26% → -0.13% 4. 5대광역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2023년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

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2%로 전월(-0.47%)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49% → -0.18% 2. 서울 : -0.34% → -0.11% 3. 지방 : -0.45% → -0.26%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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