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상속·증여 세금상식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3%로,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

2023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8%로 전월(-1.15%)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1.38% → -0.89% 2. 서울 : -0.80% → -0.55% 3. 지방 : -0.93% → -0.69% 4. 5대광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교통부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3월 22일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자체의 전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202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1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15%로 전월(-1.49%)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1.86% → -1.38% 2. 서울 : -1.25% → -0.80% 3. 지방 : -1.15% → -0.93% 4. 5대광역…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3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4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49%로 전월(-1.98%)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2.60% → -1.86% 2. 서울 : -1.96% → -1.25% 3. 지방 : -1.42% → -1.15%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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