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9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98%로 전월(-1.37%)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1.77% → -2.60% 2. 서울 : -1.34% → -1.96% 3. 지방 : -1.01% → -1.42% 4. 5대광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모두 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청약 제도 합리화,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0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10회분은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3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0.77%)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1.02% → -1.77% 2. 서울 : -0.81% → -1.34% 3. 지방 : -0.55% → -1.01% 4. 5대광역…

12월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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