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교통부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3월 22일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자체의 전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202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1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15%로 전월(-1.49%)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1.86% → -1.38% 2. 서울 : -1.25% → -0.80% 3. 지방 : -1.15% → -0.93% 4. 5대광역…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3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4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49%로 전월(-1.98%)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2.60% → -1.86% 2. 서울 : -1.96% → -1.25% 3. 지방 : -1.42% → -1.15% 4. 5대광역…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9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98%로 전월(-1.37%)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1.77% → -2.60% 2. 서울 : -1.34% → -1.96% 3. 지방 : -1.01% → -1.42% 4. 5대광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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