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감소하였으며,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립 방안에서는 ①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20…

2023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0%]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0%로 전월(0.25%)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42% → 0.32% 2. 서울 : 0.32% → 0.25% 3. 지방 : 0.10% → 0.09% 4. 5대광역시 : 0.08%…

2023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5%로 전월(0.16%)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30% → 0.42% 2. 서울 : 0.29% → 0.32% 3. 지방 : 0.02% → 0.10% 4. 5대광역시 : -0.01…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을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2023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15% → 0.30% 2. 서울 : 0.15% → 0.29% 3. 지방 : -0.09% → 0.02% 4. 5대광역시 : -0.1…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① 내용 : 2.1% → 2.8% (0.7%P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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