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을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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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2023년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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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2023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15% → 0.30% 2. 서울 : 0.15% → 0.29% 3. 지방 : -0.09% → 0.02% 4. 5대광역시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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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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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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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① 내용 : 2.1% → 2.8% (0.7%P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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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2023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3%]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로 전월(-0.05%) 대비 하락에서 상승 전환 1. 수도권 : 0.03% → 0.15% 2. 서울 : 0.05% → 0.15% 3. 지방 : -0.13% → -0.09% 4. 5대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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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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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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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2023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로 전월(-0.22%)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18% → 0.03% 2. 서울 : -0.11% → 0.05% 3. 지방 : -0.26% → -0.13% 4. 5대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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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