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16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효과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정부가 2022년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세재 개편 등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2022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로 전월(0.06%)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03% → -0.04% 2. 서울 : 0.04% → 0.04% 3. 지방 : 0.09% → 0.06% 4. 5대광역시 : -0.…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완화 -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완화됨에 따라 유사 제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착수, 2023년부터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2일부터 1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

보유세 완화 등 10대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최근 서민 체감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2022년 5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10대 프로젝트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

국토교통부가 2022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두 122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3회분은 지난…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등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등 개정으로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투기우려지역 및 …

2022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6%로 전월(0.02%)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04% → 0.03% 2. 서울 : -0.01% → 0.04% 3. 지방 : 0.07% → 0.09% 4. 5대광역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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