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과 종합부동…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부터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22년 2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

2021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로 전월(0.63%)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76% → 0.33% 2. 서울 : 0.55% → 0.26% 3. 지방 : 0.51% → 0.25% 4. 5대광역시 : 0.4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검토 대상 지역 대부분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2021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합동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현재의 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5…

12월 23일부터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가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1월 11일(화)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분정조쟁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2021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63%]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3%로 전월(0.88%)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13% → 0.76% 2. 서울 : 0.71% → 0.55% 3. 지방 : 0.67% → 0.51% 4. 5대광역시 : 0.6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 12월 8일부터 시행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

2021년 11월 29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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