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1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9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2%로 전월(0.96%)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29% → 1.24% 2. 서울 : 0.68% → 0.72% 3. 지방 : 0.67% → 0.63% 4. 5대광역시 : 0.7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9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① 용어를 기존 …

2021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9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6%로 전월(0.85%)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1.17% → 1.29% 2. 서울 : 0.60% → 0.68% 3. 지방 : 0.57% → 0.67% 4. 5대광역시 : 0.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애초 계획된 13.1만호 보다 …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8월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2021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8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5%로 전월(0.79%)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1.04% → 1.17% 2. 서울 : 0.49% → 0.60% 3. 지방 : 0.56% → 0.57% 4. 5대광역시 : 0.76…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매매 중개보수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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