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부터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22년 2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상거래 1,808건 중 570건(31.5%)이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