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설명

주의사항

2020개정

임대사업자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ㆍ납부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세지(부동산 소재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주택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억원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적 혜택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에 거주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신혼부부 모두 주택취득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직전 연도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세(예상)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ㆍ납부해야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제외한 원인의 취득(증여, 상속 등)이나 기타 재산(농지 등)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득세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반영 안내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관한 내용은 모두 계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기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취득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취득가액에 비례하여(1% ~ 3%) 적용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는 취득세율 : 기존 2% → 2.33%

1세대 4주택 이상 일반 취득세율(4%) 적용

기존에는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 ~ 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부터는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합니다.

경과규정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주택 취득세율과 1세대 4주택 이상 일반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은 납세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세대 4주택 이상 일반 취득세율 적용의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 7억 5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종전의 2% 세율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 : 일반 취득세율 적용 배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과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계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위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란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이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10%)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대상
대상면적
다주택자
경과규정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