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설명

주의사항

세법개정

임대사업자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10 부동산대책 : 반영완료

2020년 8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세지(부동산 소재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방법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로 산정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별 주택 수에 가산되며, 중과 제외대상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또는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예) 2020년 10월 2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A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2021년 2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2년 A분양권으로 A주택을 취득한 경우 : A분양권의 취득일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3주택이 되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를 대상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대상주택으로 3주택(기존보유 2주택 + 신규취득 1주택)을 선택

중과 제외대상 주택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나 저가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의 취득일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직전 연도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상시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1억원 미만·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원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 2년 동안 상시거주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제외한 원인의 취득(증여, 상속 등)이나 기타 재산(농지 등)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서민·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 안내

7.10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영향을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0년 8월 세법개정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체크되어있는 2020년 8월 세법개정 반영을 해제하시면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 시행 이전 내용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개정세법의 공포일인 2020년 8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공포 이전 취득세 납부분까지는 개정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 인상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되었던 취득세율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가 신규주택(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1주택자가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8%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2)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2주택자가 신규주택(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8%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하여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율의 특성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1주택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취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기존의 3.5%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의 범위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단,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규정

1) 2020년 8월 경과규정 :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취득세율은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인 2020년 8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3%, 4주택 이상 4%)이 적용됩니다.

2) 2020년 1월 경과규정 :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액 7억 5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 2% 세율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 ~ 3%(일반 취득세율 적용 배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과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계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위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아닌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및 임대료 연 5% 증액제한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10%)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대상
대상면적
대상주택
규제지역
경과규정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