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설명

주의사항

7.10대책

12.16대책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안내

2020년 7월 10일 서민·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과 계산기 반영에 관한 내용은 7.10대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주택)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열람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 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10% ~ 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20% ~ 50% 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가산세율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산된 세율(0.1% ~ 0.5%)이 적용됩니다.

공동소유재산의 계산

계산기를 통해 산출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소유지분비율을 반영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납부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납세의무자 별 자산내역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값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예) 남편 명의로 아파트 A와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B를 보유한 경우,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납부액 : 남편의 자산내역(단독명의 A와 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과 아내의 자산내역(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합산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의 150%를 상한으로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율을 상한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이란?

재산세 중복분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당해연도 부과된 재산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 제4조의2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잔 전반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향후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반영 안내

7.10 부동산대책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 미리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부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0 부동산대책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되었던 12.16 부동산대책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드리기 해당 대책들은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계산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7.10 부동산대책의 변경 내용은 물론 12.16 부동산대책의 변경 내용까지 모두 빠짐없이 반영한 7.10 부동산대책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기존 0.6% ~ 3.2%에서 0.2%P ~ 0.8%P 인상된 0.8% ~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인상되어 1.2% ~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기존 0.6% ~ 3.2% → 12.16 부동산대책 0.8% ~ 4.0% → 7.16 부동산대책 1.2% ~ 6.0%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적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향후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반영 안내

12.16 부동산대책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 미리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부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드리기 해당 대책들은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후 계산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변경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한 12.16 부동산대책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7.10 부동산대책에서 추가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으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2019년 85%)로 적용되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한 시세의 70~80% 수준(기존 6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세율 : 기존 0.5% ~ 2.7% → 개정 0.6% ~ 3.0% (0.1%P ~ 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기존 0.6% ~ 3.2% → 0.8% ~ 4.0% (0.2%P ~ 0.8%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12.16 부동산대책의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7.10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인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의 상한 상향[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부담의 상한을 기존 200%에서 3주택자 수준인 300%로 상향하였습니다.

연령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합산공제한도 상향[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공제의 공제율이 기존 10% ~ 30%에서 20% ~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의 합산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연도
기본공제
세액공제
자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