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

임대등록 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 시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1) 아파트 A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 8년 — 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또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자동말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다 의무임대기간 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

2021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1%로 전월(0.74%)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96% → 0.91% 2. 서울 : 0.38% → 0.35% 3. 지방 : 0.53% → 0.52% 4. 5대광역시 : 0.77…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월 16일 ~ 4월 5일)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2021년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 1주택 재산세 특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년에서 2년 정도 조기화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

2021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4%]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4%로 전월(0.89%)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17% → 0.96% 2. 서울 : 0.51% → 0.38% 3. 지방 : 0.64% → 0.53% 4. 5대광역시 : 1.00…

2021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발간 책자

2021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해설 책자입니다. 개정세법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 그리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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