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분정조쟁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2021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63%]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3%로 전월(0.88%)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13% → 0.76% 2. 서울 : 0.71% → 0.55% 3. 지방 : 0.67% → 0.51% 4. 5대광역시 : 0.6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 12월 8일부터 시행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

2021년 11월 29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

거래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

2021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8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8%로 전월(0.92%)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24% → 1.13% 2. 서울 : 0.72% → 0.71% 3. 지방 : 0.63% → 0.67% 4. 5대광역시 : 0.67…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 24.6만건…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질의내용 및 유권해석[질의1] A주택(2010년 4월 1일 취득)과 B주택(2015년 4월 1일 취득)을 보유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B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등 추가 공개

지난 2021년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됩니다. 올해 초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경제부총리 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가계대출이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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