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를 2022년 3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상거래 중 3,787건(48.7%)이 위법위심거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위심거래 3,787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