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애초 계획된 13.1만호 보다 …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8월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2021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8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5%로 전월(0.79%)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1.04% → 1.17% 2. 서울 : 0.49% → 0.60% 3. 지방 : 0.56% → 0.57% 4. 5대광역시 : 0.76…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매매 중개보수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상위 2% 개정안 폐기하고 11억원으로 수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21년 8월 19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였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고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민주당 고가주택 기준금액 12억원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1년 8월 2일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중심으…

주택청약 FAQ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이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를 차례대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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