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상위 2% 개정안 폐기하고 11억원으로 수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21년 8월 19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였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고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민주당 고가주택 기준금액 12억원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1년 8월 2일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중심으…

주택청약 FAQ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이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를 차례대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2021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9%로 전월(0.70%)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0.86% → 1.04% 2. 서울 : 0.40% → 0.49% 3. 지방 : 0.55% → 0.56% 4. 5대광역시 : 0.72…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1년 7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에 한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던 정부 규제가 백…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현재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96.9%인 1819만호이며 이 중 1세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행 유지 -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재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간 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맵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맵에는 대책별 개정내용이 ①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③ 장기임대주택 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021년 6월 9일 개최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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