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가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중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금 관련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1) 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을 추친중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그리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보수의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보수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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