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

2022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로 전월(0.01%) 상승에서 하락 전환 1. 수도권 : -0.04% → -0.04% 2. 서울 : 0.04% → 0.00% 3. 지방 : 0.06% → 0.03% 4. 5대광역시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하여 문답 형태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설명자료에는 개편안 발…

주택가격·소득 제한 없이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며, 취득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그리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4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4회분은 장기…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16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효과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정부가 2022년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세재 개편 등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2022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로 전월(0.06%)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03% → -0.04% 2. 서울 : 0.04% → 0.04% 3. 지방 : 0.09% → 0.06% 4. 5대광역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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