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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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1.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① 고지 인원 122.0만명** :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으로 2021년 대비 28.9만명 증가 ② 고지 세액 4.1조원 : 2021년 대비 0.3조원 감소 ③ 2022년 공시가격 상승 : 2021년 대비 17.2% 상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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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국토교통부,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 아파트의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사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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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7%로 전월(-0.49%)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0.64% → -1.02% 2. 서울 : -0.47% → -0.81% 3. 지방 : -0.35% → -0.55%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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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 2022년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②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과 ③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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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및 LTV 완화 방안 등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안 및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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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8회분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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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2022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4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9%로 전월(-0.29%)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0.40% → -0.64% 2. 서울 : -0.24% → -0.47% 3. 지방 : -0.18% → -0.35%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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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양도소득세 등에서와 달리 1주택자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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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7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7회분은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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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