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모두 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청약 제도 합리화,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0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10회분은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3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0.77%)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1.02% → -1.77% 2. 서울 : -0.81% → -1.34% 3. 지방 : -0.55% → -1.01% 4. 5대광역…

12월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제9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9회분은 특별히…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1.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① 고지 인원 122.0만명** :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으로 2021년 대비 28.9만명 증가 ② 고지 세액 4.1조원 : 2021년 대비 0.3조원 감소 ③ 2022년 공시가격 상승 : 2021년 대비 17.2% 상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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