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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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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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2023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로 전월(-0.22%)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18% → 0.03% 2. 서울 : -0.11% → 0.05% 3. 지방 : -0.26% → -0.13% 4. 5대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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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2023년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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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2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2%로 전월(-0.47%)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49% → -0.18% 2. 서울 : -0.34% → -0.11% 3. 지방 : -0.45% → -0.26%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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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4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7%로 전월(-0.78%) 대비 하락폭 축소 1. 수도권 : -0.89% → -0.49% 2. 서울 : -0.55% → -0.34% 3. 지방 : -0.69% → -0.45% 4. 5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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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의 마감기한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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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5월은 20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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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세대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 ~ 45%(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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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상속·증여 세금상식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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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