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4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4%]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로 전월(-0.14%) 대비 하락폭 유지 1. 수도권 : -0.18% → -0.15% 2. 서울 : -0.12% → -0.09% 3. 지방 : -0.11% → -0.14% 4. 5대광역…

2024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4%]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로 전월(-0.10%)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0.14% → -0.18% 2. 서울 : -0.07% → -0.12% 3. 지방 : -0.07% → -0.11% 4. 5대광역…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1회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2023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10%]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0%로 전월(0.04%) 대비 하락 전환 1. 수도권 : 0.06% → -0.14% 2. 서울 : 0.10% → -0.07% 3. 지방 : 0.02% → -0.07% 4. 5대광역시 :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월 4일(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와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

12월 20일부터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

2023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4%]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로 전월(0.20%)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0.32% → 0.06% 2. 서울 : 0.25% → 0.10% 3. 지방 : 0.09% → 0.02% 4. 5대광역시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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