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 24.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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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질의내용 및 유권해석[질의1] A주택(2010년 4월 1일 취득)과 B주택(2015년 4월 1일 취득)을 보유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B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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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등 추가 공개
지난 2021년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됩니다. 올해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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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경제부총리 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가계대출이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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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2021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9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2%로 전월(0.96%) 대비 상승폭 축소 1. 수도권 : 1.29% → 1.24% 2. 서울 : 0.68% → 0.72% 3. 지방 : 0.67% → 0.63% 4. 5대광역시 :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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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9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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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① 용어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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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2021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96%]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6%로 전월(0.85%) 대비 상승폭 확대 1. 수도권 : 1.17% → 1.29% 2. 서울 : 0.60% → 0.68% 3. 지방 : 0.57% → 0.67% 4. 5대광역시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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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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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애초 계획된 13.1만호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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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