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2년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 국토교통부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를 2022년 8월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

2022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8%]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8%로 전월(-0.01%) 대비 하락폭 확대 1. 수도권 : -0.04% → -0.14% 2. 서울 : 0.00% → -0.09% 3. 지방 : 0.03% → -0.01% 4. 5대광역시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2022년 8월 16일 향후 5년간 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 의견수렴, 학계·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국세청 발간·배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5회분은 조합…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

2022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1%]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로 전월(0.01%) 상승에서 하락 전환 1. 수도권 : -0.04% → -0.04% 2. 서울 : 0.04% → 0.00% 3. 지방 : 0.06% → 0.03% 4. 5대광역시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하여 문답 형태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설명자료에는 개편안 발…

주택가격·소득 제한 없이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며, 취득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그리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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