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제10회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과 관련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국세청의 답변내용과 함께 ② 다양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