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3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가격으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