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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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경제부총리 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가계대출이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3개 과제를 설정하여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서민·실수요자 대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1)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2)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및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3)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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