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2021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합동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현재의 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 조기화
① 2022년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하여 총 46만호 집중 분양
② 규제·관행 개선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 속도 제고
③ 단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2) 중장기 공급기간 확충
① 총 43만호 지구지정 등 주택공급 가시화
②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호 수준의 도심 후보지 추가 발굴
③ 다양한 유형·입지의 주택공급 본격화

3)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②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및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강화
③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4)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②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 등 청약관련 불법행위 대응 강화
③ 개발부담금·택지공급제도 등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조성

5) 주거복지 강화
①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통한 선진국 수준 주거안전망 구축
②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질적 혁신
③ 주거서비스 강화 및 코로나19 등 위기가구 지원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