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검토 대상 지역 대부분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이 되었더라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등으로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2022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