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2일부터 1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자체를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① 현행 목표 현실화율(90%)의 적절성 재검토
② 목표 달성기간(5~15년) 재검토
③ 경제위가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충격에 대비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①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검토
②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개선 검토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구체적인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