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상에 대한 큰 방향만을 발표하였던 지난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보완한 2020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7월 30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확정·발표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부터 입법예고되며 곧 정기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분리
•증여 취득세율 강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인상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1) 취득세율 인상안 조정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취득세율 인상안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1% ~ 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비규제지역 : 2주택 이하 1% ~ 3%, 3주택 이상 8%, 4주택 이상 12%

2)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주택 취득세율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 세율(1% ~ 3%)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차액이 추징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의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4) 경과규정 마련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