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업데이트]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폐지와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말 공포될 예정이지만, 개정된 내용이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담부증여 계산기
- 양도소득세 셀프점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7.8 이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