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소득세법 개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은 개정된 소득세법의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부터 바로 적용되는 만큼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2~3주가 소요되며 정확한 공포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에 따른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공포일을 2021년 12월 16일로 임의설정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양도일자를 2021년 12월 16일 이후로 입력하여 계산하시되, 실제 공포일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공포가 이루어지는 데로 관련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5.20 이상)에서 2021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