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lde2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인 B주택의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C주택의 분양권으로 2021년 3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입니다. C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B주택의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입주 후 A주택의 매도, 이후 B주택 입주 후 C주택의 매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유의하여 매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2)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과 분양권 모두가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비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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