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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이후 전세 줬을 경우 - 동일 세대 여부 문의
부모님 아파트 1채 소유.
본인이 1주택 구매 이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세대분리 완료.
이후 본인 주택을 전세를 내주게 되고,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한다면,
분리된 세대 인가요? 같은 세대 인가요?
아파트는 1가구 2세대 보통 안되서, 같은 세대로 보는가요?
mls5 님, 반갑습니다.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이 따로 없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져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법마다 세대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