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취득세 질문 -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duq7 님, 반갑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 신규 주택 취득일의 시가표준액 기준 —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라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반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증여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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