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0327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④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종전주택 — 문의해주신 사례에서라면 2번 주택 — 의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2번 주택의 양도시점에 1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에 해당하여 위 요건 중 ①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번 주택을 매도한 이후라면 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 요건 중 ②는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1번 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한 이후에 신규주택(3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2번 주택)을 양도하여 위 요건 중 ③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주택 취득 당시 3번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위 요건 중 ④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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