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문의드립니다

gjvl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성수동의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면목동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하려는 면목동의 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생애 한 차례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성수동 아파트)과 거주주택(면목동 아파트)이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의 만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기 바랍니다.

2) 일반적인 경우 : 양도하려는 면목동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시고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외에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비과세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위 2가지 요건 중 적용되는 요건을 판단하신 후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성수동에 임대사업을 해놓고 잠시 중곡동주택을 매입하여살다가 거주 2년이후 매도하여 1차례 비과세혜택을 받고서 면목동아파트에 2년거주중입니다 이럴경우엔 면목동아파트매도하게되믄 비과세혜택이안되는지요?

이미 한 차례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면목동 아파트의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면목동 아파트를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성심성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련규정시행일 말씀하시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중곡동주택 2017년도에 처분해서 2018년9월12일에 매입하였고 2019년1월20일부터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성수동아파트는 저혼자 단독명의구 지금 거주 면목동아파트는 공동명의이구요 관련시행일전에 매입을하였는데 비과세여부가 달라질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귀찮게해드리는거같아죄송합니다 저희가 심각한 고려중이라서요 한번더 답변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원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두고 있어 1) 2019년 2월 12일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 2019년 2월 12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된 '생애 한 차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목동 아파트를 2018년 9월 12일에 매입하셔서 2019년 1월 20일부터 거주하셨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좋은 답변들은거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