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

yama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의 단일세율이,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이 2021년 5월 26일인지 아니면 2021년 5월 27일인지 궁금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기간을 정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이라 하여 초일을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세법해석사례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초일불산입)와 ②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초일산입) 1년이 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① 초일불산입 : 첫날(초일)인 2020년 5월 27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5월 27일이 1년이 되는 날
② 초일산입 : 첫날(초일)인 2020년 5월 27일을 포함하므로 2021년 5월 26일이 1년이 되는 날

결국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2021년 5월 26일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