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

hys3 님, 반갑습니다. 전세 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세입자를 골라서 받던 전세금을 올려서 받던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입니다. 중요한건 현재 이사를 나갈 예정이시라면 계약위반의 귀책사유는 질문자님께 있으니 그 집을 계약하실분이 나타나실때까지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2 현행법상 동시이행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게 대부분입니다. 결국소송밖에는 없지만 그 이전에 전세보증보험부터 알아보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