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련 문의 드려요 - 세대 분리 시 보유기간 재기산

zjah 님, 반갑습니다. 세대분리에 따른 보유기산 재기산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 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세대분리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조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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