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blue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4항에서는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주택 준공 후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살펴보았을 때 ① 남편 명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내 명의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 2022년 준공 아파트 — 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② 남편 명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 현재 거주 아파트 + 2022년 준공 아파트 — 에 해당할 것이나 위에서 안내해드린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5년 동안은 남편과 아내를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취득세, 소득세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주택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단독명의로 A아파트 보유하고, 또 아내가 단독명의로 B아파트 보유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종합부동산세 — A아파트 1주택으로 계산 — 와 아내의 종합부동산세 — B아파트 1주택으로 계산 — 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앱도 받아서 별점 5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