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에서 증여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kang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 무상취득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주택과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결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으신 것처럼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의글에 함께 남겨주신 계산내역서를 살펴보니 계산기 사용 시 용어를 약간 혼동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 1단계 증여주택 정보에서 증여가액으로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1단계 증여주택 정보에서 증여가액 다음으로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공시가격입니다. 남겨주신 글에는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증여가액에는 부담부증여 대상 주택의 현재 시가를, 그리고 공시가격에는 2.6억원을 입력하여 계산하셔야 올바른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남겨드리는 계산내역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8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본 결과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1)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가액 부분에서 공시가격 사용에 체크하여 입력란을 비워두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부담부증여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한 현재의 시가가 2.6억원이고, 현재의 공시가격이 1.8억이라면 문의글에 함께 남겨주신 계산내역서에 입력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인 1.8억원보다 채무부담금 2.4억원이 커서 증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거래가 2.6억이었고 공시가격이 1.8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증여취득세는 없는 게 맞겠네요!
내일 다시 한번 세무과 전화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