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jamb 님, 반갑습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게 되는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한 주소에 2명의 세대주가 전입하기 위해서는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에서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문 등이 별도로 구분되는 등 각자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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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했던 거였는데,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이 되면서 가족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지요?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는 것 자체가 세대분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청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요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는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1세대로 본다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