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문의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sil9 님, 반갑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보며,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법정 양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특례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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