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 양도세

ckkm 님, 반갑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1명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1명씩 2명이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양도 외 사유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므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항은 보유기간의 재기산에 관련된 것일 뿐 거주기간은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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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외의 경우 거주기간 산정이 재기산인지 기존의 기간을 포함시키는지에관한 분명한 법조항이 없는가보죠? 양도세 산정에 주요 요소인데.
감사합니다.

네, 양도 외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해놓은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