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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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년1월부터 5월까지는 12.16대책으로 40프로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2년미만에 대해 일봔과세율로 적용 되고 21년6월 부터 60프로가 적용 되나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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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 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신 댓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12.16 부동산대책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있는 여러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시 인상하면서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까지는 기존의 내용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40%,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기존 40%에서 50%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기존 기본세율에서 세율 40%로 변경하였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에 관한 내용은 12.16 부동산대책 선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율 인상과 같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은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선반영 계산기로 분리하여 놓았습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결과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조치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16 부동산대책 선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임의로 제목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