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담부증여

seol 님, 반갑습니다. 미성년자에게로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요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②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로, 그리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는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고 이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상환능력이 없어 부모가 채무를 대신 상환할 때에는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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