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주택 매매시 양도세 문의 - 조특법 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aces 님, 반갑습니다.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를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67조의10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주택만을 3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② 그렇지 않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