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o 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의 60%보다 인상된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될 경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비율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불발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전면 폐지가 무산된 만큼 올해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의 변동폭과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회귀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지만,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를 발표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하락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효과를 분석하며 여전히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등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는 즉시 계산기에 적용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ino 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의 60%보다 인상된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될 경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비율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불발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전면 폐지가 무산된 만큼 올해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의 변동폭과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회귀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지만,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를 발표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하락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효과를 분석하며 여전히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등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는 즉시 계산기에 적용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