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 문의 - 취득세

whwj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3의 취득일 현재 주택 1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 1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이며, 1주택 세대가 신규주택 — 2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아래의 면적 및 가액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농어촌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면적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② 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③ 지역 :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수도권 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더 자세한 법정 요건은 위에서 안내해드린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은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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