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scan 님, 반갑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에서는 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 납부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여부는 주택 수 산정일 — 다른 주택의 취득일 — 에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또는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이지만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