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문의

luck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C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소재지인 대구 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A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의 요건에 따라 B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A아파트를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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